조 바이든(Joe Biden)의 세금 정책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4일이 지난 11월 7일에 AP통신과 CNN방송등 미국 주력 언론들이
조바이든 후보 대통령 선거 승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바이든의 세금 공약은 크게 4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과 법인들의 세금인상을 통해 조세 수입을 향후
10년동안 최소3조3천달러 (3.3 trillion)이상 늘리는데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향후 의회와
협의중에 수정될 수 있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을 이해하시고 절세 계획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율 21% 에서 28%로 인상: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의해 낮춰진 법인세(Tax on C Corporation)율 21%을 28%로 인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2. 법인들의 장부소득(Book Income)에 대한 최소세금(Minimum tax)제도: $100 million이상의 수입을 가진 기업들이 장부소득과 과세 소득의 차이를 활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장부소득에 대한 최소세금 15%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 해외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미국법인들에 대한 세금 강화: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중 미국 과세 대상인 수익(GILTI)에 대한 세율을 현재의 2배인 21%로 올리는 대신 미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 법인세에 추가 세율 2.8%를 추가하는 방안을 준비중입니다.
4.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37%에서 39.6%로 인상: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인 39.6%로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5. 연소득 40만 달러이상 납세자에 대한 급여세(Payroll Tax) 12.4%부과: 연소득이 40만달러 이상이 되는 고소득 납세자에게 12.4%의 급여세를 추가로 부과를 추진합니다. 이중 절반인 6.2%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지니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6. 자녀 택스 크레딧과 자녀양육 크레딧 인상: 현행 $2,000인 자녀택스 크레딧을 $3,000으로 올리고(6세미만 $3,600), 자녀 양육비용도 현행 $3,000에서 $8,000까지 크레딧목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인상 추진합니다.
7. 최초주택구입자 크레딧(First home buyer credit) 생애 최초로 거주목적의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에게 최대 $15,000의 크레딧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8. 100만불 이상 고소득자의 장기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인상: 100만불 이상 고소득자들에 대한 장기 양도소득세 혜택을 폐지하여 현행 20%의 장기양도세 세율을 39.6%의 일반 소득 세율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9. 그외에서도 증여 및 상속세 면제 대상의 축소, 1031 Exchange 폐지, 주택 임차인(Renter)에 대한 크레딧 등이 계획 되고 있습니다.